[100인위원회] 2016년 환경에너지 정책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년>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5점 만점에 1.48점
–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 위원회의 평가 결과

–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원전 안전 관리 정책’과 ‘기후․대기정책’,
– 차기 정부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가 우선과제로 꼽혀 –
–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목소리 높아 –
– 환경·에너지정책 모범 광역지자체 TOP3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
–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20대 국회의원으로는
이정미, 우원식, 홍영표, 홍익표, 한정애, 김경수 의원 등 선정돼 –

❍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지난 2015년에 이어 2016년도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1.48점으로 평가됐다. 이는 2015년도 평가 결과인 2.2점보다 훨씬 낮은 결과로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었으며,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은 1.42점, ‘기후・대기정책’은 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9%)을 꼽았으며, ‘신규 원전건설 추진’(62%)과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관리 실패’(47%)는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 ‘4대강 수질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여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응답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별도의 검토 없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를 차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50%~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과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았다.
❍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정책이 6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각각 56%와 51%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이 각 73%와 70%의 응답을 차지했다.
❍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51%로 가장 높았으며,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은 41%를 차지했다.
❍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82%)와 제주특별자치도(43%)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27%), 경기도(22%), 광주광역시(10%) 등이다.
❍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0%), 홍영표(22%), 한정애 의원(19%)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42%), 홍익표(19%), 김경수 의원(14%)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낙제점을 받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보 독점과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2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첨부 :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1부

2017년 2월 22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 문의: 박은영 연구원 (02-735-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