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脫석탄” 경제성보다 환경… 전기료 상승 불가피

[에너지 정책]

– 노후 원전 폐쇄, 짓고있는 곳도 스톱
신고리 5·6호기 등 백지화… LNG가동률 60%까지 끌어올려
“전기료 인상 국민적 합의 필요”

– 개인용 경유車 2030년 퇴출 공약
자동차·정유업계 긴장
“전 세계서 가장 강도 센 규제… 인센티브 등 통해 줄여나가야”

문재인 대통령 에너지 관련 공약은 ‘탈(脫)원전, 탈(脫)석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자력발전소와 미세 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비중을 낮춘다는게 핵심. 대신 LNG(액화천연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비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발전 단가각 싼 원전·석탄화력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높일 경우,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원전 8기·석탄발전소 9기 중단 위기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현재 공정률이 27%인 신고리 5·6호기 공사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앞으로 설계 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즉각 문 닫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하겟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원문보기]

(조선비즈, 2017.05.12, 김승범 기자, 김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