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대감 ‘솔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20% 충당…지원책.로드맵 구체화 필요
올해 수립 예정된 3차 에기본, 8차 전력수급계획부터 영향 미칠 듯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막을 올렸다. 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전·석탄화력 등 경제성 중심 발전을 환경·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혀 온 만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강화 정책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전체 전력생산의 1.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발전사업자 신재생 의무공급량(RPS)확대, 소규모 발전사업자 대상 FIT제도의 한시적 시행,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 농촌 태양광 강화 등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다. 남해안 해상풍력 집중투자, 태양광 대여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즈니스 모델의 정착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의 세금은 높이고, 친환경발전 연료의 세금은 낮추는 것이 골자다….[원문보기]

(전기신문, 2017.05.12,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