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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작성자
환경정의
작성일
2017-02-21 20:22
조회
45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시행에 따라 환경정의는 김포 환경피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2016년 12월 8일 국내 첫 사례로 구제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전 구제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납득할 수 없는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김포 환경피해 주민의 신청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조차도 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_ 2017년 2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_ 국회 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
•주최_ 국회의원 이정미, (사)환경정의
•문의_ 환경정의연구소 (02-743-4747)